감시의 눈

카테고리 없음 2007. 12. 1. 14:37

감시하는 눈이 많아졌다. 예전에도 MP3,티비 캡쳐,요즘은 대선관련 ,웹툰 단속하나더 늘어난셈이다. 저작권법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개념을 잡기는 했지만 도대체 법이란게 참 알송달송한부분이 많아서 대부분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거리"라는 말도 생길정도로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다. 대부분 다른 나라에서도 저작권이라는 법을 시행하고 스스로 잘 지켜지는 문화가 생겼다고 생각이 들긴하지만 외국 블로그를 가보면 정말 기상천외한 주제로 자유롭게 블로그를 하는 곳이 많다고 생각을 해왔다.

외국에서 쓰여지는 글들이 위험수위가 넘나들기도 하고 잘못된 표현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는게 당연하게 생각이 들지만서도 이렇게 규제를 하는 이유가 뭘까? 요즘 아고라 즐보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시판에서 선정적인 그림을 올리는 사람들과 운영자와의 전쟁을 한참하고 있는 중이다. 나름대로 재미있는 글을 올리라는 운영원칙에 맞지 않게 선정적인 그림을 올리면서 유배(사용정지)를 보내고 불만을 사는 듯 싶었다. 원래 그곳에 올리면 안되는 그림이지만 그들만의 공간을 따로 마련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언제까지 실랑이를 벌일껀지 두고볼일이다.

요즘 한창 시끄러운 대선관련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블로그안에다가 자기 생각과 이야기를 적어두는 것 때문에 경찰서로 불려가는 경우도 있었다. 지금은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는것 외에는 자신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후보에 대해서 좋다싫다를 분명히 말해도 괜찮다고 하는데 조금 지나치다보면 선거위반사범으로 몰리기 딱좋은 때인 것도 사실이다. 단순히 사람들 많이 모이기 쉬운 행사를 할려할때마다 불법선거를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떄문인지 향우회·종친회 및 동창회는 허용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럼 이 외에 집회는 다 불법선거로 몰아갈 건지도 궁금하다.

경기일보 : 선거 집회 아니라면 향우회·종친회·동창회 개최 가능

예전에 제한적 실명제라고 해서 주민번호라든가 인증을 한번 더 한적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글을 쓸수 있고 발언할수 있는 공간에서 자기임을 증명하는 제도였는데 이 법이 누구의 말대로 대선을 겨냥하고 준비되었던 법인듯 싶었다. 인터넷에서 행해지고 있는 악플이라든지 클린인터넷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시행이 되긴했다지만 아무리 다른 생각을 해봐도 그것밖에는 생각이 떠오르지를 않았다.

 익명커뮤니티에서도 제한적 실명제를 했다고는 하지만 악플은 커녕 게시판 테러에 가까운 짓을 하고 있으니 이 제도의 목적이 무엇인가 궁금한점이 한둘이 아니다. 내 머리속에서 이런저런 조합을 하다보니 저런 이상한 생각을 해봤지만 내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걸 증명이나 하듯이 경찰서에 줄줄이 불려가는 사람들을 보고 이것도 사전에 계획된 제도임은 틀림없다는 생각을 해왔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웹툽에 관련된 이미지에 대해서 저작권을 행사한다고 한다. 게시판이라든지 카페, 블로그에 걸려있는 그림에 대해서는 일제히 단속을 시작한다고 한다. 단속하기 일주전이었나? 며칠전이었나? 웹툰으로 잘 알려진 그림하단부분에 12월1일부터는 웹툰에 일제히 단속을 시작한다고 한다. 요즘은 웹툰이 너무 식상해서 그런지 그런 그림 잘보지도 않고 일부로 만화를 보기위해서 찾아가지도 않고 있는데 웹툰에 대해서 단속을 한다고 한다.

그때와 비슷하게 시사프로그램에서는 저작권에 관련된 프로그램도 방영되고 해서 그런지 파장은 일파만파로 번진듯 싶다. 혹시나 싫어서 내 블로그에 그림을 걸지 않았을까하는 불안감에 옛 글들을 하나씩 넘겨봤다. 예전에 자주 보긴 했지만 걸어둘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설마 기상도 그림 걸어놓은것도 저작권 운운할껀지 모르겠다.

저작권에 관련된일이라면 당연하게 보호를 해주어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지만 웹툰 올려 아무런 이득도 없는 변두리 같은 블로그까지 검색해서 단속을 할지는 두고 봐야하는 거지만 웹툰 단속하시는 알바님들을 위한 한줄도 써놓는 쎈스도 잊지 말아야겠다.

웹툰 단속알바님..제 블로그에는 웹툰은 하나도 안걸었으니 일부로 찾으실 필요없습니다.

옛글 중에 단속에 관련된 글도 읽어보고 해서 그랬는지 민감하게 반응을 한것일까? 또 다른 무언가로 단속할일이 있다면 그 다음은 무엇을 단속하려 할까 일반가정에서도 보안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감시카메라, 알게모르게 누구의 눈에 감시받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으면서도 세삼스럽게 감시의 눈이 참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Posted by 나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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